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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함께하는
규제개선 지원사업
  • 1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건의/컨설팅

  • 2

    개선이 필요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부처담당자와 함께 간담회 개최

규제과제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과제
애로과제 규제과제 외에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기업이 불편을 겪는 과제로, 규제의 정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

규제 애로사항
건의 프로세스

  • 01

    간담회/현장방문
    /규제건의

  • 02

    건의 검토

  • 03

    중소기업옴부즈만
    검토

  • 04

    관계부처 협의

  • 05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 내용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