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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요예보 [23-2호] 환경부, 30년 만에 강화된 이륜차 소음규제 계획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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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7회 작성일 23-06-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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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입니다.

금번 안건은 지난 3월 예보한 플랫폼 오픈전 이륜차 소음규제강화규제에 대한 업계의견반영소식입니다. 


관련 안건바로가기  https://venture.or.kr/#/home/bizNotice/h020101D/9102/1/1 


이번달 6월 11일 규제개혁위의 규제도입에 대한 전면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https://www.etoday.co.kr/news/view/2256153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허용기준 강화방안을 작년초부터 추진해왔습니다. 

배경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이륜차를 통한 음식배달건수가 늘어나며 소음 민원이 증가했었던 이유인데요


이륜차운전자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는

1)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은 주행소음이며 배기소음과 주행소음은 서로 큰 연관성이 없어 예를들면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도 70데시벨에 달하는것을 들 수 있다는 주장

2) 운전자의 배기소음 허용치를 규제하는 나라가 드문상황이며, 기준이 강화될경우 국내로 수입이 될 이륜차가 사실상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주장



이와 같은 의견이 전달되어 결정에 반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산업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은 이처럼 검토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규제예보에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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