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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요예보 [23-3호] 산업부, 발전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요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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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7회 작성일 23-06-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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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입니다.


금번 안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안건바로가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1868?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96816&stYdFmt=2022.+12.+1.&admRulNm=%EB%B0%9C%EC%A0%84%EC%82%AC%EC%97%85%EC%84%B8%EB%B6%80%ED%97%88%EA%B0%80%EA%B8%B0%EC%A4%80&edYdFmt=2023.+6.+28.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https://www.inews24.com/view/1573415


배경은 재무능력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규제해 사업지연 반복 등을 막는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허가 건수는 약 4.3배 증가(2011년 18건 → 2021년 78건)했으나

 재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도 발전사업이 허가돼 사업지연이 반복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업계 입장에선 (재무능력 심사 강화는)가 부담이 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비율 10% 정도면 풍력 사업 같은 경우는 몇 십억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발전사업 허가 전에 충당을 해야된다고 하면 은행에서도 투자 확약서를 써줄 수 없다고 나온다"며 "발전사업 허가 전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기업도 굉장히 적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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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면
검토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규제예보에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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