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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수요예보 [제6차 규제예보]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사의 지출보고 정례화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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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5회 작성일 23-06-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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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제6차 규제예보 안건은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규칙 개정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사, 병원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법령입니다.  

관련 안건바로가기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2000000297236

약사법 시행규칙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2000000297234


현재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회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을 통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하에서 의료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제공이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데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지출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현재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지출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의 공개기간, 공개범위, 공개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에 대해 예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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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벤처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khj@kova.or.kr)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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