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규제예보] 식품의 유통기한 관련 행정처분 강화규제(식약처) (~9/18까지 의견수렴) > 벤처규제이슈

규제수요예보 [제10차 규제예보] 식품의 유통기한 관련 행정처분 강화규제(식약처) (~9/18까지 의견수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8회 작성일 23-09-07 18:21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제10차 규제예보 안건은 품목 제조신고 및 수입 신고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약처) 개정안입니다.

* 관련 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7호

- (선정 이유) 품목 제조신고 및 수입 신고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따라 영업자가 이를 미리 인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소비기한 기재를 유도하기 위함

구분	현 행		▶	개 정
구분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간보다 초과하여 표시광고시	소비기한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한 기간보다 초과하여 표시광고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 기한보다 초과하여 표시광고
1차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2차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3차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의견 수렴 : 관련한 벤처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khj@kova.or.kr)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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