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규제이슈
벤처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전달합니다

이슈조사 [식약처] 식품의 유통기한 관련 행정처분 강화규제(식약처) (~9/18까지 의견수렴)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9회 작성일 23-09-07 18:21

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품목 제조신고 및  수입 신고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약처) 개정안입니다. 



ff4a9db4052781b87ced82edac622ce3_1694078611_1892.jpg
* 관련 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제7호 

 

- (선정 이유품목 제조신고 및  수입 신고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따라 영업자가 이를 미리 인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올바른 소비기한 기재를 유도하기 위함


구분

현 행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기간보다 초과하여 표시광고시

 소비기한을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한 기간보다 초과하여 표시광고

 소비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 기한보다 

초과하여  표시광고

1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2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3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 의견 수렴 : 관련한 벤처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khj@kova.or.kr)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