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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사 [국토부]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의무 확대 규제 (~10/14까지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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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64회 작성일 23-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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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의무 확대와 관련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 관련 법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 정


(예보안건)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의무자 확대(국토부)

* 교통안전법5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 제출의무자는 월별 운행기록을 다음 달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매월 운행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운행기록파일을 저장장치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부과(1: 50만원, 2: 100만원, 3: 150만원)


- (선정 이유) ①매월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 자동제출 단말기 설치비(10만원), 공포 즉시시행으로 규제 인지 및 대응 기간 부족의 사유로 평가의뢰 법령 61건중 동건 선정

현행

 개정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대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 추가

25톤 이상 대형화물자동차(1,4만대)

10톤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3,5만대)




□ 의견 수렴 : 관련한 벤처업계에서도 의견을 주시면(khj@kova.or.kr)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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