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수요예보 [제12차 규제예보] (보훈부)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확대 관련 의견수렴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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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4회 작성일 23-10-18 10:55본문
안녕하세요, 벤처로 운영자입니다.
12차 규제예보안건은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확대* 및 고용비율 완화**(보훈부) 관련한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상시 고용인 100~199명 규모의 제조업체가 그 대상에 추가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약 2700개사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의무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경우 (khj@kova.or.kr) 메일로 주시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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