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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규제예보안건은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 범위 확대* 및 고용비율 완화**(보훈부) 관련한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상시 고용인 100~199명 규모의 제조업체가 그 대상에 추가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약 2700개사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의무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정보 바로가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4590?lsNm=%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B%93%B1+%EC%98%88%EC%9A%B0+%EB%B0%8F+%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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