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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핫이슈 [국세청]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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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13회 작성일 23-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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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규제예보 안건은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입니다. 


19년 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업자는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 배달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24.1.1.) 도시공원에서 치맥을 시켜 먹을 수 없습니다. 


예보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송부합니다. 


규제 예보 내용에 대한 의견을 메일로 송부부탁드립니다. (khj@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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