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예보 [3월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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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7회 작성일 25-03-13 17:15본문
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 입니다.
3월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
예보안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4건,
피규제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자, 재활용제품 제조수입업체, 전기용품 제조수입업체, 다중이용업소 및 방염처리업자, 어업인 및 수산물유통업자, 대중문화예술기업자 등
※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5. 3. 21.(금)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은 4.7일까지 제출)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 의견수렴은 https://moaform.com/q/DM2pIn 또는 상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
첨부파일
- 양식 규제예보 건의 의견서.hwp (16.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17:15:13
-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3월 1차_250313.hwpx (4.0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13 17: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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