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Venture Law) 입니다. 

5월 1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

※ 규제예보란?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 및 반영하는 제도 

▶ 예보안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7건

▶ 피규제자 : 반려동물 출입허용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 재생의료기관,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 어구 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쌀 도정업자 등 

※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5. 5. 23(금)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https://moaform.com/q/WLHC6B 또는 상단 QR코드, 첨부된 양식 등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