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처기업협회 벤처로(Venture Law) 입니다. 

7월 2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를 전합니다.

※ 규제예보란?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제출된 의견을 분석 및 반영하는 제도 

▶ 예보안건 :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

▶ 피규제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 사업장, 공업화주택 인정 건설사업자,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등, 녹색기업 및 환경표지 인증 기업,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 등 

※ 상기 규제 리스트 및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부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상기 대상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업은 ~'25. 8. 1.(금)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 개편(고용보험법 등)은 8.11(월)까지)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T) 02-6331-7031, (E) kal651@kova.or.kr

※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https://moaform.com/q/jCUjCb 또는 상단 QR코드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됩니다.